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데 맞추어,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에 맞게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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