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의 9.3배로 높고 최근 5년간 4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복·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 관리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어선소유자에게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 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3개월 이내 어업허가 정지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 보호와 신속한 구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어선소유자의 전복·화재사고 예방조치 의무 신설 (적재 상태, 기관·설비 관리)
•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어업허가 정지처분 신설 (3개월 이내)
• 선내 안전사고 범위 확대 (기존 추락·충돌·끼임·잠수작업 외 전복·화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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