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부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할 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 국가 지도·감독,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만으로는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격상(제15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 권한 법정화
• 사무배분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 대상으로 규정
• 지방자치권 보장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제도 실효성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