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 메틸페니데이트 등 처방약의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일반 교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응 방안이 미흡합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인력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합니다.

•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시행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문교육인력을 통한 체계적 예방교육을 모든 학생 대상으로 실시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전문교육인력 확보 책무 신설
•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효과성 평가 실시 및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
• 교육부장관이 교육전문가·마약류 전문가·의료인·교원·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가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