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을 개정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호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행법은 개발계획과 문화유산 보호 간 사전협의 근거가 부족하여,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 발견된 후에도 사전 실태파악이 미흡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 완료 시 현상변경 신고·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전 국가유산 영향을 미리 조사·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 협의 완료 시 제17조·제18조의 현상변경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 협의 대상 개발계획 종류, 절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개발계획 수립 전 역사문화환경 훼손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 가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