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특정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재산을 매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 가능
•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에 분할납부 허용
• 대부기간을 20년 단위로 갱신 가능(총 50년까지 누적)
• 수의계약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대부·매각 근거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특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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