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을 권고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 선임이나 교대근무 시 선임자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과 같이 관리자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법적 의무화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24시간 가동 기기의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을 법적 의무화 (현행: 권고 수준 → 개정: 의무 규정)
• 관리자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할 자의 지정 근거 마련
•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교대근무선임자에 대한 법적 명확성 및 상시근무·직무범위의 법적 근거 확보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