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는 변화에 맞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검사 중심 규정들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합니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 주체 일원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 제52조 및 제53조 조항 개정
• 검사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역할 중심으로의 제도 전환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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