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는 엄격한 처벌을 받지만, 이들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제4조의2)
• 미신고 숙박업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반면, 중개 플랫폼은 처벌 근거 부재 → 법적 책임 확대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 유통 구조 차단
• 숙박업 이용자의 안전, 보건, 위생 피해 방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