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는 것에 따라, 기존 법률의 검사 수사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법률 정비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독점규제법 조항 수정
•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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