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상 명시된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법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명시
• 해바라기센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과
• 기존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통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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