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추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본 법안은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집회 및 시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집회·시위법 정비
• 검사의 역할 변화에 대응한 법률 조항 재정비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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