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계약 거부 제한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참고하여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요청·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배상책임보험 계약 거부·가입 요청 거부 제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의 조치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기준을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적용
•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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