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기금 업무 처리 시 면책 규정을 도입합니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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