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기간은 최대 5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기간 규정이 없어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과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통보 의무를 정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다양한 자금 유입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및 자산운용 범위 확대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시 금융위원회가 보고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통보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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