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양도되거나 상속·합병될 때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의 효과를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무한정 적용될 우려가 있고 편법 양도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규정
• 행정제재 처분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만 양수인 등이 효과를 승계받도록 제한
•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진행 여부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편법 양도를 방지하고 선의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청의 정보 제공 의무 도입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