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법은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장기 미운항 선박으로 인한 항만 질서·안전·환경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의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방치하는 자에 대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무단 항만시설 사용·방치에 대한 법적 처분 근거 신설
• 관리청의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권한 도입
• 국유재산법 제74조와 동일 수준의 제재 적용
• 장기 미운항 선박으로 인한 항만 질서·안전·환경 위해 방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