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부르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며, 교육·홍보·세제 지원·포상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용어 변경: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개칭
• 돌봄노동(육아, 가사, 간병 등)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에 교육·홍보 사항 추가
• 세제 지원 및 포상 규정 신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