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를 새로 의무화하여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신규 추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 부여
•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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