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만 수산과학기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과 후계 어업인 양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 요건 완화: 수산업 종사 또는 어촌 거주 요건에서 '수산업 분야 창업·취업 의사'로 확대
• 신규 인력 유입 장벽 제거: 현행법의 제한적 기준을 개선하여 어촌 인구 유출 문제 대응
• 미래어업인력 양성 기반 조성: 비 종사자도 영어기술 교육훈련 참여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지원: 후계 어업인 양성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어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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