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의 차별적 취급 제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에 부합하도록 개선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 일괄 정비
• 파산 신청 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한 제도 현대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