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하며, 침해사고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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