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여성 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성조합원 비율 기준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협동조합에서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어업인의 경영 참여와 권익 향상을 도모합니다.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명칭에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명칭 사용 기준 통일
• 여성이사 선출 의무 대상 확대: 여성조합원 비율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20 이상
•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 및 권익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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