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범죄교사·방조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용·제조·매매 관련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
• 일정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화
•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으로 창출한 수익의 몰수·추징 근거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