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를 금지하면서도 제재 근거가 없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되, 일시적 자격 미달은 제외하고, 휴업·폐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및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세무서 폐업신고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근거 신설, 다만 일시적 자격 미달은 제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등록 금지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 휴업기간 종료 후 1년 미신고 시 폐업으로 간주
• 산림복지단지 인허가 절차를 3단계(지구 지정→조성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에서 2단계(지구 지정 시 조성계획 수립→2년 내 실시계획 승인)로 간소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