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의 사기죄 최고형(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으로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준사기죄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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