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급여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이 피해를 입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퇴직급여 체불 범죄에 대해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제재 강화
• 고의·반복적 체불 및 청산 의지 부족 사업주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