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취업상황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상황이나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현행법의 문제점: 재난·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법적 근거 부재
• 개정안의 해결책: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자료 요청 가능하도록 신설
• 적용 범위: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의료대란 등으로 한정
• 조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제5항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