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을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으로 변경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업무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며, 근무경력 인정 및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 61개 법률에서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검찰조직 명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정비
•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
• 종전 검찰청 근무자와 중대범죄수사청 근무자의 경력·기간 인정 등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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