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행정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외국인의 성명·성별·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의 기관 간 표기 및 관리 방식 통일 필요
•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규정
•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정보 표준화·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사·과세·복지 등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 목표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