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하여 분쟁조정에만 적용되고 소송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자 조사방법, 기준, 보수비용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사업주체·입주자·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소송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하자판정기준을 운영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분쟁조정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주체·입주자·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동일한 하자판정기준 적용
•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