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기관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개정으로 국제해양법 분야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전문인력 양성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국제해양법에서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로 확대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초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