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고를 거쳐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관에서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시키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직접 납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고금 범위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추가(안 제2조)
• 세출예산 관계없이 징수 담배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2)
• 세관장 징수액의 국고 경유 후 지방자치단체 납입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의 행정 공백 해소로 「지방세법」과의 조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