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무형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승교육사 자격요건에서 전수교육 이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전승교육사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권을 추가하여 고령화된 보유자와 전승자들 외에도 일반 전승자들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산청장의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계획 이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전승교육사 자격요건의 이수자 제한 규정 폐지로 자격 진입장벽 완화
• 전승교육사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추천권 추가
•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일반 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활성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