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금융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반영
• 검사의 기능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한정하도록 법령 정비
•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8월 4일)과 검찰청법 폐지(10월 2일)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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