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광진흥법은 문화, 체육, 레저 등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만, 장애인 약 263만명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900만명 등 관광취약계층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현행법의 한계: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명시되지 않음
• 개정안의 변화: 관광진흥 사업에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신규 추가
• 추진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서비스 범위: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포함
• 목표: 약 1,163만명의 이동성 제약 인구가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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