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중 71.1%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집중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협의하도록 하여 제3국 출생 자녀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으로 확대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교육 지원
•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학교 운영경비 지원 협의체 구성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 가능
• 현행법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 (동일 가족구성원이면서도 제3국 출생 자녀 제외 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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