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복무,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등 특정 대상자에게만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
• 지방 중소도시 청년층 유출 방지 및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로 법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