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침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5배로 강화하여 침해행위를 억지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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