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수행 중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제한을 완화하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轉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른 공공의료기관들과 달리 국유재산 활용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운영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풀어 기부금 재원 확보와 기관 수익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제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기부금 재원 확보
•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권한 부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전대(轉貸) 허용
• 다른 공공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등)과 동등한 법적 지위 확보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