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대응하는 법 개정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명확히 재정립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안 제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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