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하고, 시·도지사를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필요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
• 시·도지사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가능
•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부지 농지전용 시 허가 절차 특례 적용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 촉진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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