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후, 2018년 6월 20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신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는 평등원칙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신법 조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사건도 신법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제외
•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한해 소급 적용
• 헌법재판소의 평등원칙 위반 판결(2019헌가29)에 대응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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