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할 때 2014년 이전의 「지방교부세법」 조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교부세 정산 규정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으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의 인용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법 간 일관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세계잉여금 사용 규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으로 수정
•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 후 미반영 사항 적용
• 교부세 정산 규정의 법적 위치 변경을 현행법에 반영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