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에서는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를 명시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명시 추가
• 대통령 담화 등 국민 영향도 높은 발표에 수어통역 의무화
• 농인 등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 수어통역 영상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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