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관리·운용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규정 추가 (안 제14조 등)
• 통합특별시장 직책 명시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
• 기금관리 체계에서 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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