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사전담재판부의 구조적 한계로 해사분쟁 처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합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높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점, 화성시와 김해시의 사법 서비스 접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군산·정읍·남원지원 포함),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을 각각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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