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은 법적 제외 대상으로 학교 근처에 카지노 설치를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카지노업을 새로이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에 카지노업 신규 추가
• 현행법의 카지노업 법적 제외 상태를 해소하여 관할청의 제재 근거 마련
• 청소년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