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신고 및 실적 확인서 발급 제도, 신고 수리 처리 기간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적정한 사업 대가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체계 정비를 통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 개발·보급 지원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 신고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주 실적 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리 여부 통지 및 처리 기간 내 미통지 시 수리 간주 규정
•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 적용 산출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의무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