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추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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